박 차관 “美 의사 시험보려면 비자 필요”
“의대졸업생, 복지부 추천서 필요한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서 제외”
정부가 다음 주부터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대신 한국을 떠나 미국 등에서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해 취업하려는 데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인 방재승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공의들 상당수가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사 하기 싫다며 미국과 싱가포르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인재 유출 문제를 우려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이공계 계통의 인재 유출이 의학 쪽으로 온 것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손실인데, 의학 쪽으로 온 이공계 인재들이 다른 나라 의사를 지원해서 다른 나라 국민을 치료해 준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 상황인가”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다. 전날 만남을 제안했고, 교수들 측에서 검토 후 회신을 줄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접촉해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눴다”면서 “의대 비대위와 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어제 박 차관을 포함해 어느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바 없다”면서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로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받았으나, 논의 주제가 무엇인지 묻는 비대위의 질의에 복지부는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저녁 3차 총회를 온라인 회의로 연 뒤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 계획을 재확인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해당 대학의 절차에 따라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사직서 제출 이후 진료에 대해 지난 20일 전의교협 총회에서 제시한 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안은 오는 25일부터 진료·수술 등 근무 기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축소 근무 방침은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 “교수들 ‘사직 미참여 교수
집단 따돌림’ 엄중 대처, 보호 지원”
박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미제출 교수에 대한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환자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환자의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이날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 속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25일부터 4주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파견한 군의관·공보의는 총 413명이다. 박 차관은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일각에서 9월 전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서울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