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이 심각한 14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 취업을 '무기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관계자를 인용해 외국인에 대해 '특정 기능' 재류 자격이 주어지는 14개 업종에 대한 재류 기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류 자격을 몇 번이고 다시 갱신할 수 있으며 가족도 함께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다.
당초 일본 당국은 14개 중 건설, 조선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취업 무기한을 허용했다. 앞으로 14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19년 4월 신설한 '특정 기능'이란 외국인에 대한 취업 제도다. 인력난이 심각한 14개 업종에 대한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말 기준 약 3만5000명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의 장기 취업과 영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인력난과 이를 가속화한 변수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체류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3년도까지 34만5000명의 노동자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체류기한을 없애면 2020년대 후반에는 3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서 체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집권 자민당등 보수파 사이에서는 외국인 무기한 재류 허용이 "사실상 이민 수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가 뿌리깊다. 허용까지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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