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용률이 코로나19(COVID-19) 이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시장의 진입과 복귀가 용이하게 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지난 10년(2011~2020)간 주요 고용지표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전 우리나라 주요 고용지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 충격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이미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OECD 평균 고용률 보다 낮아 충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9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고용률과 실업률 순위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고용률(15~64세)은 2011년 21위에서 2019년 28위로 하락했고, 15세 이상 실업률도 2011년 1위에서 2019년 10위로 9계단 내려갔다.
우리나라 고용률은 2015년 이후 66%대에서 정체되면서 OECD 평균과 격차(하회폭)가 점점 더 커진 반면, G7 국가와 노르딕 4국은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했다.
고용률(15~64세) 격차는 2014년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0.2%p 낮았으나, 이후 격차가 확대되며 2019년엔 OECD 평균보다 1.9%p가 낮아졌다.
연령별 고용률의 경우 고령층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청년층은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15~24세) 고용률은 25.6%로 OECD 평균(40.7%)보다 15.1%p가 낮았다.
2011~2019년간 실업률은 우리나라는 높아진 반면 G7 국가와 노르딕 4국, OECD 평균은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엔 한국 실업률이 OECD 평균보다 4.9%p가 낮았지만,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2019년엔 OECD 평균보다 1.6%p 적은데 그쳤다.
또 지난해 OECD 평균 고용률·실업률의 '수치'와 '고용 충격(고용률 감소폭·실업률 증가폭)'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OECD 평균보다 모두 낮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작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고용률은 65.9%로 전년보다 0.9%p 하락해 OECD 평균 하락폭(2.6%p)의 3분의1 수준에 그쳤지만, 같은해 실업률은 3.9%로 전년보다 0.1%p 상승해 OECD 평균 상승폭(1.8%p)보다 낮았다.
그러나 경총은 한국의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코로나19 이전(2011~2019년)부터 주요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을 회복하더라도 OECD 평균 고용률보다 낮아 충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 증가 없이 경기만 회복되는 암울한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 고용회복이 아직 더딘 점을 감안하면,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내실 있게 구축해 노동시장의 진입과 복귀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해 아직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본부장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고용보험 사업을 통폐합해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노동이동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3분기 이후에는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며 "항공사, 면세점, 관광숙박업소 등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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