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취업취약계층을 지키는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핵심지원대상인 Ⅰ유형의 요건을 다음 달 중에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신청인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50% 미만인 청년(18~34세)이어야 Ⅰ유형 요건을 만족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앞서 지난달 입법예고했던 개정 시행령 내용대로 가구단위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요건은 4억원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미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법 개정에 따라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Ⅰ유형 중 '선발형 특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바 있다.
그동안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이 오히려 지원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경험에 관계없이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태다.
아울러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됐지만, 아직 자립할 준비를 마치지 못한 '보호종료아동'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경우, 이번 달부터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하고,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 23개소를 지난 4월부터 운영해왔다.
또 올해부터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직장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에 이번 달 초 기준 2만 7천여명이 신청했고, 2800여개 기업에서 1만 3천여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1개월 체험형과 3개월 인턴형으로 나뉘는데, 체험형의 경우 근로계약 없이 1일 2만 1천원의 참여수당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일을 한다. 또 인턴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수당을 받으며 일을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8~9월부터 KEB 하나은행(서울),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신세계 대전 등 기업‧공공기관 등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노컷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