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소득 요건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요건이 까다로웠던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요건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요건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총 64만명의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목표를 삼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5일 기준 연간 목표 규모의 37.8%인 24만 1961명이 신청했다. 이 중 17만 6141명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9만 2206명을 대상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참여자들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한다.
먼저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한다. 15∼34세의 보호 중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는 이들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신규로 운영한다.
또 현재도 구직단념청년은 소득수준 상관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직단념청년 참여 자격은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했다. 이에 2년 내 교육?훈련?근로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한다. 그동안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사업주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지원했다. 그러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 등은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구직활동이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포함됐다. 또 부실한 취업활동 시 제재, 소득발생 미신고 등 부정수급 관련 ‘안내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24만명이 신청했고, 앞으로도 참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