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약 4.1%p~4.6%p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체 실업률을 함께 고려하면 이들 중 30%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대상자란 2017년 노동을 하면서 당시의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았으나, 2018년에 인상된 최저임금보다는 적은 급여를 받아 시급이 오른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번 연구결과는 2017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2018년 최저 임금이 인상하면서 4.1명에서 4.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다.
또한 최저임금 대상 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 15.1%를 고려하면 2017년 100명의 노동자 중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자발적 퇴사를 포함해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됐고, 이 중 4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 가량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직전 해인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 과정을 살펴보면 한경연은 최근에 공개된 한국복지패널 최신자료를 사용해 2017년 기준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았지만 2018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적용그룹'을 추렸다.
이후 한경연은 최저임금 적용그룹과 최저임금 비적용 그룹의 2018년 취업여부를 추적조사와 비교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비교집단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최저임금 적용집단과 최저임금의 120%, 130%, 150%를 받는 집단을 각각 비교했다.
이렇게 집단을 나눈 이유에 대해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가급적 최저임금 적용집단과 비슷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분석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비교대상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상위 120%를 비교집단으로 했을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은 약 4.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차상위 13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취업률이 약 4.6%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차상위 15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취업률이 약 4.5%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취업률이 4.1%p에서 크게는 4.6%p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단일화되어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출처: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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