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밤 트윗으로 발표했던 ‘일시적 이민 중단’에 대해 21일(현지시간) ‘60일’이라고 못박았다. 22일 이민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해 짧아도 6월 22일까지 그린카드(영주권) 발급이 중단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미국 내 대량 실직 대응이 목적이어서 경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전 세계 미국 대사관이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 것을 감안하면 이주예정자들은 최소 3개월간 아메리칸 드림을 미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 내부에서는 ‘재선용 정치적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코로나19 부실 대응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가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의 코로나19대응 기자회견에서 “(60일간 이민 중단으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인 실직자들이 새로 이주한 이민노동자로 대체되는 건 잘못이고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민이 중단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개인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시민이 자녀와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건 허용된다는 뜻이다.
우려와 달리 ‘이주노동자 프로그램’ 등 비이민취업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테마파크·호텔·조경·해산물가공업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취업비자(H-2B·학위 무관) 쿼터가 최대치로 늘면서 보수층의 반발이 컸지만, 3D 업종의 구인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계절적 일자리를 위해 유입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더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앞서 대대적인 이민 중단 조치를 시사한 것과 비교하면 일단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로이터는 대졸 이상이 지원하는 취업(H-1B) 비자의 경우 “별도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고위 관료의 언급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H-1B 비자 신청자는 자신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며 이민 중단 조치는 90일까지 가능하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영주권자의 친척으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을 획득하려는 경우 등은 대부분의 통로가 막힐 전망이다. 반이민 기조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전인 2016년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건수는 61만 7752건이었지만 지난해 46만 2422건으로 25.1%가 줄었다.
보수층은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환영했고, 진보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코로나19를 이용해 ‘반이민 공약’을 실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하킴 제스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외국인 혐오자’라는 트윗을 올렸다. 행정 준비도 충분치 않은데 일방적 발표만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코로나19가 끝나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물경기의 장기 침체를 이유로 문호를 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욕타임스는 이민자 노동비율이 1% 오를 때 미국인의 실업률은 0.062% 포인트 하락해 상관관계가 없다는 미국정책재단 논문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학계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반니 페리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도 “이민이 미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건 어떤 자료에도 없다”고 말했다.
* 출처: 서울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