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5~29세 청년층 중 ‘쉬었음’ 인구가 41만명에 육박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쉬었음 인구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데도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의미한다. 정부는 앞으로 약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인턴 기회 확대 등이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청년인구 약 5% "그냥 쉰다"
15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올해(1~10월 평균) 청년층 인구의 약 4.9%가 쉬었음 인구로 집계됐다. 2010년 초반 전체 청년의 2% 수준이던 쉬었음 인구는 2020년 5%(44만8000명)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4.8%)과 2022년(4.6%) 소폭 가라앉았다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지속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또 대규모 공채보다 수시·경력직 선발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고용 환경도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를 늘렸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통계청의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2.5%) 쉬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면서 이직 과정에서 쉬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과 팬데믹 시기 확대됐던 일부 일자리(간호·배달 등)가 축소되면서 쉬었음 인구로 편입되는 기저효과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정부는 봤다.
'쉬었음' 장기화되면 고용 일자리 질↓, 고립·은둔↑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하면 추후 고용 가능성이 작아지고 취직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해당 청년층의 고립·은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청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자발적 미취업) 연구 논문에 따르면 니트족의 경우 6~9년 후 취업 가능성이 일반 구직자보다 6~24%포인트 낮고, 임금 수준도 3~10%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의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경우 잠재성장률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9900억원 예산 투입, 노동시장 유인책 내놓은 정부
이에 정부는 약 9900억원을 투입해 쉬었음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대책을 이날 내놓았다.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민간·정부·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인턴)를 7만4000명에게 확대·제공하고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첨단 인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취업한 청년을 상대로는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워라밸 구축을 위해 사업장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 근로 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정책도 꺼내 들었다. 이 외에 초기 단계 쉬었음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도 내년에 도입된다.
“청년에게 교육기회 제공해도 해결 어렵다”
이런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노동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단지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 정책을 보면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 중점인데 대부분의 청년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현실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쉬었음 인구에 주목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쉬었음 인구의 상당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 정부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지원하려는 정책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하 교수는 “시도는 좋은데 실제 효과가 있으려면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라며 “공동체나 지역 수준에서부터 이들을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thejoonga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