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열릴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나올 정부의 추가 고용대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를 비롯해 일용직·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청년층 긴급 일자리 확보 등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급감하고 일시휴직자도 크게 늘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정부는 기업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를 위한 대표적 정책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이 유급휴업·휴직 조처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고한 사업장은 5만1067곳에 이르는데 94% 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번 위기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율이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높아졌으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고용유지지원금과 거리가 멀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하청노동 시장에서는 인건비가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이라 사업체에 10%만 부담하게 해도 고용을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또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노동자들도 최소한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 방안을 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을 줄이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정부는 학습지 교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생계지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을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65.8%지만,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포함된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할 땐 49.4%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가 많은 탓에 전체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은 45.6%(2018년 기준)에 그쳤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우리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가감 없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며 “3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가 줄어든 대표 업종과 종사상 지위(임시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가 뚜렷하게 특정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최우선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무급휴직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두달간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지원 대상과 수준, 기간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실직자와 5일 이상 일을 못 했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이들에게 긴급 실업수당을 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무급휴직이 빈발하는 현실을 고려해 이를 부분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런 대책들과 함께 정부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청년 일자리 문이 굳게 닫힌 점을 고려해 고용 빙하기에 기업들이 청년에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연수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대 청년 취업자는 지난달 17만6천명이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와 함께 또 2월 말 방역당국의 권고로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일단 지금 중단된 사업부터 (재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할 추가 고용대책은 현재 개괄적인 사업 방향이나 내용은 정해졌으나,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 범위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부 내부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지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예산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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