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으로 위장해 부정 발급받은 APEC카드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수 년간 불법 취업한 외국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7일 브로커를 통해 부정 발급받은 APEC카드로 입국한 이후 불법 취업한 인도네시아인 1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193명을 추적 중이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PEC카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간(19개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전용통로를 통해 신속한 출입국 수속과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997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적발된 인도네시아인 11명은 현지에서 농민, 화물기사, 일용직 건설근로자 등 무역 경제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일에 종사하던 중 현지 브로커에게 5000만~1억 루피아(한화 500만원~10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APEC카드를 발급받아 입국했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APEC카드를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은 2017년 23명, 2018년 21명, 2019년 140명, 지난해 9월까지 20명 등 총 204명으로 파악됐다.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던 인도네시아인들이 갖고 있던 APEC카드. (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네시아 상용비자 입국자 중 비자발급 조회가 되지 않는 불법체류자 204명이 APEC카드를 이용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국내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불법 취업한 인도네시아인 11명을 붙잡았다.
검거한 인도네시아인들이 갖고 있던 APEC카드를 감식한 결과, 카드 자체는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현지 APEC카드 발급과정에 브로커가 개입돼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발급한 것으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추정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같은 수법으로 APEC카드를 발급받아 불법 취업 중인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인도네시아 현지 APEC카드 발급 브로커에 대한 조사와 검거를 위해 주재국 공관 및 정보수사기관 등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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