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자격을 만 12세 이상으로 규정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유모(13) 군의 학무보가 "응시 연령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자녀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초등학교에 취학시킬 의무를 지고 있으며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보호자가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해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학생의 중도이탈을 막고 초등학생들에게 지식전달 뿐만 아니라 단체생활능력과 예절중등·윤리교육 등 전인교육을 실시하려는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해당 소송을 낸 유군 측은 당시 만 9세로 지난 2011년 4월 중입검정고시에 응시하겠다며 원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교육청이 "나이가 어려 응시자격이 없다"며 원서를 반려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유군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허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 중이던 유군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계속 검정고시를 치러 대입 검정고시까지 합격하기도 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출처 : 노컷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