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발달장애를 가진 20살 딸의 고졸 검정고시 시험 원서를 접수하러 간 강아무개(47)씨는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불안감을 느껴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원서접수 공무원들이 발달장애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며 막은 것이었다. 강씨는 “다행히 상급 교육청과 연락해 별도 시험장 배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장애인 당사자 등 항의하기 어려운 분들이 신청했다면 적절한 편의를 받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오는 8월11일 전국에서 2022년도 제2회 검정고시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른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은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국가고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한겨레>가 경기도 교육청의 ‘2022년 제2회 검정고시 원서접수 담당자 교육’ 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정 유형의 장애 외에는 편의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다. 해당 자료는 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를 ‘시각장애 및 뇌병변 장애, 상지지체 장애, 청각장애’로 구분하고, ‘3가지 장애 항목 외에는 편의제공이 불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예(YES)’라고 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원서 접수 공무원이 강씨에게 발달장애인이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 교육자료에 따른 것이다. 김계남 경기도 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한겨레>에 “실제 교육에서는 구두로 다른 유형의 장애도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원서접수 과정에서 접수 요원들이 교육자료에 명문화된 것만 인식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출처 - 한겨레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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