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군인간부 여성 비율 두배로 높이고 전투부대 내 여성 보직 확대
정부가 중앙부처 고위직과 관리직 중 여성비율을 장기적으로 37.1%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은 2027년까지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슷한 취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이 2013년부터 운영돼왔는데,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계획 수립으로 정부가 세운 목표는 장기적으로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까지 상향한다는 것이다. 관리직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지자체 과장급 등을 의미하는데, 2020년 기준 OECD 중앙정부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37.1%에 이른다. 강제성이 있는 목표는 아니지만,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12개 분야 소관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한 목표에 따르면 여가부는 2027년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이 30%를 넘어서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8.5%수준이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군인 간부 여성비율 확대 목표도 담겼다. 정부는 현재 8.8%인 군인 간부 중 여성비율을 2027년까지 15.3%로 확대하는 한편,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의 경우 일반경찰 중 17%, 관리직 중 8%를 2027년까지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자체 목표를 설정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교수의 22.9%, 기재부는 공공기관 임원의 26.2%, 행안부는 5급 이상 과장급의 32.2%를 목표 여성 비율로 제시했다. 여가부는 또 정부위원회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실시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