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인력 66% 1/4분기에 보강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도 국가공무원 인력을 조기에 증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46개 정부부처에 총 3,397명(일반부처 1,230, 경찰·해경 1,537, 국·공립 교원 630)의 국가공무원이 보강되며 이 중 총 정원의 65.8%인 2,236명이 3월 이내에 증원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2일 정부의 ‘2017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편성됨에 따라 내년도 소요정원 규모와 각 부처의 증원시기를 이같이 밝혔다. 소요정원은 매년 각 부처의 다음연도 소요인력을 산정,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같은 조기 증원 계획에 따라 건물 준공 및 선박 등 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 증원할 필요가 있거나 대규모 증원되는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력을 1/4분기에 증원 완료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통해 각 부처가 경제 활성화, 국민생활 안전 등 시급한 분야에 조기에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빠른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내년도 국가공무원 인력증원(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총 증원규모(3,397명)는 전년 수준(3,279명)을 유지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분야에 상대적으로 인력을 많이 보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찰·교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의 분야별 구체적 증원내역을 보면 법질서유지를 위해 검사보조인력 66명, 성폭력 등 강력범죄 단속·예상 43명, 국민안전·건강분야에서 항공교통본부 설치 44명, 식품의약 안전관리 25명,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고용센터 취업지원 40명, 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활성화 25명, 국민편익증진 분야에서는 특허심사 30명, 세무민원상담 28명 등이다.
특히 내년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112명(224명 채용)이 증원되며, 그간 대부분 9급 정원만 있어 경쟁승진이 불가능했던 방호·운전·위생·조리·간호조무 등 소수직렬에 대한 전 부처 일괄 직급조정(전체 정원의 5%, 219명)이 처음 이루어진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극 보강하는 한편, 통합정원제 운영 등을 통해 기능이 쇠퇴하거나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감축하는 등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내년에 증원되는 인력은 경찰·교원 이외에도 식품의약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고용상담, 소외계층 복지 확충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실무인력이 대부분”이라며 “내년 초 조기 증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법률저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