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을 5급 사무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에서 5급(담당급 직위)까지 확대한다.
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과장급·담당 공모 직위에 지원할 수 있고 선발 시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공모 직위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공모 직위 선발 절차도 개선한다. 각 부처에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뽑도록 한다.
선발과정에서의 역량평가요소를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직위 특성을 반영해 설정하도록 변경한다. 임용기간 내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해당 개방형 직위에 일정 기간(1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인사처장과 협의 없이 전보가 가능해진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면서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