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들은 스터디카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에는 유연근무를 하는 '자율근무제'도 시범 도입된다.
또 공모 대상 직위는 현행 4~5급(국·과장급)까지로 확대한다.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직위에 직급별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도 현행보다 2배로 늘린다.
오래 일하면 으레 승진하는 연공서열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력평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시대 변화에 맞춰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공직 내·외부 약 2만7000명의 의견을 수렴해 자문단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제도 혁신, 인재 혁신, 혁신 확산 등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내년부터 공무원의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로 스터디카페 등이 추가된다. 현재는 자택과 스마트워크센터에서만 원격근무가 가능하다. 단, 보안 유지 무관 업무에 한정하기로 했다.
원격근무 시간은 현행 1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하루 9시간씩 4일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4시간만 근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하는 '자율근무제'도 시범 도입한다. 유연근무는 주당 40시간 안에서 스스로 근무일·근무시간을 설계하는 제도로,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형'과 주5일 근무를 유지하면서 4~12시간 범위 내 자율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형'이 있다. 우선 1시간 이내 시차 출퇴근형 대상만 특례 도입한 후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집에서 근무하다보면 여러 방해 요소가 있고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의 경우 10여 곳이 있지만 1곳당 보통 20개석 정도로 상당히 제한돼 있다"면서 "요즘 MZ세대의 경우 좀 더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곳을 원한다. 저 역시 일반 커피숍에 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 본인의 판단 하에 보안과 관련이 없고 (단순)자료를 정리하는 정도의 업무라면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정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대로 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별 연가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현행 10일인 권장연가 최소 일수는 늘리고 계획된 연가에 대한 자기결재 제도를 도입한다.
소신있게 일하고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늘리고, 퇴직한 후 소송을 당해도 지원하기로 했다. 부패·공익신고를 방해 또는 취소 강요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한다.
경력만 쌓이면 승진 대상이 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력평정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능력·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평가 요소도 개선한다. 성과급은 단위 부서(과 또는 팀)별 동료평가를 거쳐 지급한다.
직무 중요도나 난이도가 높은 직위에 직급별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은 현행 정원의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
부처별 입직경로와 성별로 인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임용 현황은 상시 분석한다.
김 처장은 "업무 성과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장 잘 알기에 동료평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현재 MZ세대가 겪는 '일은 내가 하고 보상은 선배가 챙기는' 연공서열식 보상을 타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과급 평가에 있어 상사가 일방적으로 할 경우 연공서열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어 "6개월 단위로 일이 많이 몰리거나 중요 현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위를 중요직무급을 정해 따로 (수당을)지급하고 있다"면서 "그 직위를 좀 더 늘여 중요직무급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출처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