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이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아오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83건의 개선사항을 마련,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 활용 관련 규정 정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 면제 규정 삭제 ▲퇴직자 수의계약 금지 등 권고사항이 담겼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 부처의 퇴직 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해왔다. 권익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또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해당 규정이 징계제도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출처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