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공무원 등 25명의 불법 행위가 의심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회사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한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이나 보완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공무원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담 취급 등 대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여신담당 직원의 가족 명의 신청 대출에 대한 셀프 심사·취급 등을 저지른 혐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직원 대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출처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