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 텀블러에 반복해서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고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 후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판결에 대해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연합뉴스에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에 속하는 편"이라며 "현행 법률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