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복지·고용, 연구개발(R&D) 등 주요 분야의 예산 현황과 이슈,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연 10회 개최를 목표로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재정혁신을 꾸준히 강조해 온 예산통인 최상대 예산실장이 지난 8일 부임한지 8일 만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16일 오전 기재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집단예산지성(C2B)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재정구조 및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박상우 기재부 예산총괄과 사무관 등이 연사로 나섰다.
예산실은 디지털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 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국가 예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간 추가경정예산 대응 등 긴급 현안에 대응하느라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외부 시각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돌아봤다. 인사이동 등으로 내부 직원의 학습 수요가 크기도 했다.
최 실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전반적인 구조 변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라며 "이에 대응하려면 예산도 미래혁신, 포용성장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유기적으로 협업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포럼을 한 번 열고 마는 게 아니라 연 10회를 목표로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포럼을 '예산분야 학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시켜 보건?복지?고용,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주요 분야 예산 현황 및 이슈, 현장의 소리 등을 토론하기로 했다.
최 실장은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본인 업무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인드'를 길러야 사회 현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실이 이 포럼을 계기로 '학습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포럼에선 지난해와 올해 다섯 차례 코로나 대응 추경 실무를 총괄한 박 사무관이 12대 예산 분야의 예산 구조와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김 원장, 정 소장은 내년도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대내외 주요 요소들을 소개했다. 예산 담당 공무원들도 참석해 관련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문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