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공무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인 소극 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군의 재정 손실을 일으킨 행위로, 적당 편의·복지부동·탁상행정·관 중심 행정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공무원이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 및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주요 신고 대상이다.
이번 소극행정 신고는 해남군 홈페이지에서 군민참여〉적극행정〉소극행정 란에서 신고하거나 방문 및 우편신고로도 가능하다.
특히 신고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신고 사항 접수 후 군 청렴감사팀이 관련 부서 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있는 경우 징계, 경고 등 처리를 하고,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은 철저히 우대하고,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엄중조치를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프레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