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 채용과 승진, 재정사업, 공공조달 등에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안전·복지·노동 등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를 뜻한다. 정부는 경제성장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개념·사례·정책 등을 면접 과제·질문에 포함해 평가한다. 성과 평가에서도 민관·부서 간 협업, 팀워크 등 공동체 가치를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바꿀 예정이다. 업무 외 봉사, 재난구조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국민 소통·공익활동 등을 공무원 필수 학습 요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한다.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 기준에도 사회적 가치를 신규로 반영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에도 사회적 가치 반영 기준을 더욱 확대한다.
정부 재정사업은 매년 사회적 약자 보호, 기회균등, 공동체 등 핵심 사회적 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100개 안팎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계약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평가체계를 올해 상반기 안에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의결권은 없지만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28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데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사,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현장·민생 공무원을 10만3천명 충원하고,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 출처: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