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공무원에 특별승진 등 포상하고 징계는 면제

정부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혜택을 주고 징계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위원회'가 신설돼 업무담당자나 부서 차원의 적극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의견을 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합니다.

또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합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강화합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가 면제됩니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검토해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처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적극·소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유형화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