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56년만에 대대적으로 손본다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질환이 삭제되는 등 공무원 채용 때 받게 되는 신체검사 기준이 56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1963년 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의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부분적인 손질은 있었지만 대폭적인 개선은 56년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우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이기로 했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미미한 질환이 삭제된다.  

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계통의 질환 등도 역시 기준에서 없어진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 판정을 한 번에 하던 것을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체검사 규정은 지방공무원,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1963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