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원하는 시간을 정해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택할 수 있는 최대 근무시간이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된다.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해 11년이 걸리던 9급→8급 근속승진이 주 35시간 근무자의 경우 절반 수준인 6년으로 줄어든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 후 6월 말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선택 근무시간 확대와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시간선택제 공무원은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처음 도입했다. 육아와 같은 이유로 공직 도전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룰 나누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근무시간을 주 15~25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해 육아와 학업 등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정년까지 이 기준을 지켜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인사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범위를 주 15~35시간으로 확대했다. 근무시간 확대를 신청하면 인력·업무량·정원 등을 고려해 인사권자가 승인하게 된다. 다만 주 35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 7시간 근무로 전일제 근무자와 유사한 업무량을 감안해 기존에 허용하던 겸직은 금지키로 했다.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도 대폭 축소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나선다. 근속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다.20시간 근무를 선택한 공무원은 9→8급 11년, 8→7급 14년, 7→6급 22년, 9→6급 47년 걸리던 근속승진기간이 각각 9년, 11년, 15년, 35년으로 준다.
35시간의 경우 6년, 7년 7개월, 11년 7개월, 25년 2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기존에 허용하지 않았던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하고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는 규정도 신설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키로 했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파이낸셜 뉴스 안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