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는 8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동해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달 4일 발생한 강릉·동해 산불 재난에서 겪었듯이 소방공무원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현 정부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4가지 법률개정이 필요한 데도 여야 갈등으로 인해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소방관들은 참혹한 사고를 반복 목격하면서 생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무기력과 불안을 겪고 있을 뿐아니라 고질적인 인력부족, 노후화된 장비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계속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국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예상액과 소요액이 온전히 지방정부의 부담이 된다면 지방정부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서비스가 달라져 ‘국가직 전환’과 ‘현장 소방인력 확충’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동해시의회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인력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을 조식히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현장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해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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