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제도의 올바른 개혁 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보고서가 발간을 앞두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지난해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한 연구보고서 ‘공무원연금의 공적강화 교섭결과 비판적 검토 및 공무원연금 복원 가능성연구’(가제)에 대한 중간발표회를 12일 오전 공무원노조 대회실에서 진행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 소속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경인여대 맹보학 비서행정학과 교수, 가톨릭대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김태훈‧이희주 연구원 등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성과를 공무원노조와 공유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지난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비롯해 한국 공무원제도 전반과 역사, 독일과 일본‧미국 등 해외 공무원연금제도의 특징과 그 시사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공무원세대 간의 연금 형평성과 그 보장 방안, 65세 정년 연장 쟁점과 연계된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대한 대안 모색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배귀희 교수는 “2015년 연금법 개정으로 5년간 연금인상 동결, 기여금 상향, 지급액 하향 등으로 공무원들의 연금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연급법 개정을 구상하고 있다”며 “향후 재정과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국민연금과 통합 등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격이 예상되므로 공무원노조에서는 공적연금 후퇴 문제를 재확인하는 한편 장기적 로드맵 등 개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