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1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한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 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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