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3년 통계 분석…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 제외하면 지자체 인원 3만 명 증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기간인 2018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뀐 소방공무원을 제외하면 전국 지자체 공무원 숫자가 약 3만 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은 감소했지만, 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 시·군·구 단위 공무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업분석 기관인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무원은 30만19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말보다 6.5%(2만932명) 감소한 것이다. 다만 2020년 4월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3만1000명가량 지방공무원이 늘어난 것으로 리더스인덱스는 분석했다.
이 기간 국내 총인구는 5182만6059명에서 5163만8809명으로 0.36%(18만7250명) 감소했다. 지방공무원 수 증감 현황을 단위별로 보면 소방공무원이 소속됐던 광역단체 본청 소속 공무원은 줄었으나 시·군·구 소속 지방공무원은 증가했다. 본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2018년 말 9만8120명에서 지난해 말 5만5037명으로 43.9%(4만3083명) 감소했다. 감소한 인원은 대부분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이다.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3년간 지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대구시였다. 대구시 소속 지방공무원은 1만2912명에서 1만1218명으로 13.1%(1694명) 감소했다. 이어 부산시(10.9%), 제주도(10.7%), 강원도(10.0%), 대전시(9.8%)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는 3년간 지방공무원이 1.5% 줄어 광역단체 중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이 기간 경기도 인구는 3.73% 증가했다.
하지만 77개 시 단위에서 보면 지방공무원은 2018년 말 10만4996명에서 지난해 말 11만4645명으로 9.2%(9649명) 증가했다. 이 기간 77개 시 단위의 인구는 5.5% 감소했다. 이들 지자체 중 지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 시흥시(34.1%·439명)였고 이어 경기 하남시(33.9%·258명)와 김포시(24.6%·290명), 충남 아산시(22.1%·284명) 등의 순이었다. 증가율 상위 10곳 중 9곳은 경기 지역 시 단위 지자체로 파악됐다.
시 단위에서 지방공무원이 줄어든 곳은 경남 창원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단 3곳뿐이었다. 군 단위와 구 단위 지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각각 11.1%, 9.9% 증가했다. 특히 군 단위의 지자체 인구는 이 기간 7.5% 감소했는데 공무원 수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82개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강원 횡성군, 충북 음성군, 전남 구례·고흥군, 경남 함양·하동군 등 6개 군을 제외한 76개 군에서 지방공무원 수가 늘어났다.
출처 - 문화 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