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겸직 허가를 받은 이른바 ‘투잡(Two-job)’ 공무원이 5년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 받은 연도별 및 직급별 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2575명으로, 전년 대비 755명 증가했다. 5년 전(1467명)과 비교했을 땐 1108명 늘어났다.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5급 이하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5급 이하 공무원은 1721명으로 전체 인원의 66.8%를 차지했다. 5년 전 겸직 허가를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현황과 비교했을 때에도 81.2%(771명) 증가한 수치다. 반면 4급 이상 공무원 현황은 지난해 854명으로, 2018년 517명으로 집계된 것에 비해 65.2%(337명) 증가했다.
인사혁신처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산상의 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한적인 조건 내에서 영리와 비영리 업무 등을 허가받을 순 있다. 영리업무상으론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고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47개의 중앙부처 중 겸업 허가가 가장 많이 승인된 직업은 공공단체 및 학회 등 임원, 위원으로, 지난해에만 1658건이 해당 직종에 대한 겸직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 등 임원으로 겸직하는 경우 다음으론 ▷대학 시간강사 등 강의(697건) ▷공공단체 자문, 연구(284건) 순이다. 이 외로 47개의 중앙부처 중 겸업 허가가 많은 부처는 경찰청(581건), 농촌진흥청(324건), 교육부(254건), 보건복지부(191건), 법무부(164건) 순이다.
특히 임대업은 지난해 들어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임대업 겸직 허가 건수는 ▷45건(2020년) 75건(2021년) ▷194건(2022년) 2년 사이 무려 4.3배 폭증했다. 이외로 개인방송을 겸업으로 허가받은 건수도 연도별로 ▷27건(2020년) ▷31건(2021년) ▷38건(2022년)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겸직을 하는 공무원들 수가 매년 늘어나는 배경에는 임금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2.8%(2020년) ▷0.9%(2021년) ▷1.4%(2022년) ▷1.7%(2023년) 각각 인상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보수 인상률이 다른 직군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강하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겸직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영리성 겸직이나 무분별한 겸직을 비롯해 겸직 미신고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