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로 해체 사태까지 맞이한 해양경찰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힘찬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한 언론사가 입수한 국민안전처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 부처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민안전처 산하에 들어가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경찰청으로 분리·독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양경찰 공무원은 함정 복수승조원제를 도입해 1,758명의 자리를 만들고 2022년까지 6,644명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4시간 근무가 이어지는 안전센터·상황실·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4교대로 전환해 1,001명을, 출장소·구조대·항공대도 3교대로 전환해 1,198명을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적힌 연도별 충원 인력은 ▲2017년-736명 ▲2018년-1,657명 ▲2019년-832명 ▲2020년-1,227명 ▲2021년-1,119명 ▲2022년-1,073명 등이다.
이 외에,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해 2020년까지 울릉도 사동항에 해경 전용부도를 설치하고 대형함정 1척도 준공해 신규 배치할 계획이며, 재난 발생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해양오염 방제와 해상교통관제 직원을 경찰직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총 3,246억3,000만원의 예산과 정부조직개편, 직제 및 시행규칙, 경찰공무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보고 단계이기 때문에, 이 같은 국민안전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경 부활과 해경공무원 충원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