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뇌물을 받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명예퇴직 때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명예퇴직한 공무원 중 대다수가 뚜렷한 공적이 없어도 특별승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공무원 임용령' 등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뇌물·성범죄·음주운전 공무원, 특진 대상서 제외
18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교육부·외교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8개 기관에서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을 일괄 개정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시점 1년 전에 자진해 퇴직을 신청하는 제도다. 명예퇴직을 하면 월급의 절반에 정년까지 남은 월수를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는다. 지금까지 명예퇴직자 가운데 90%가 특별승진 혜택도 누렸다.
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만 특별승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심사 규정이 없었다.
또 재직 중에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비위를 저지르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다음 달 명예퇴직하고 특별승진한 공무원이 추후에 재직 중 일으킨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되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특별승진도 취소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인사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뇌물·성범죄 공무원, 명퇴 때 특별승진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