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8일 교육현장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 상피제를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숙명여고에서 교사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부터 공립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도입했다.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내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연2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투명한 교육 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갑질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처분’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수평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 구축에도 노력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에는 신규공무원 순환전보 시 △전보대상 4년 이하→4년 미만 △전보주기 1년6월→2년 등으로 변경하고, 공로연수 대상자를 6급 이상에서 전 직급으로 확대했다.
갑질행위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하고 갑질행위와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도 징계·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출처; 스카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