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을 크게 늘린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2028년에는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이상을 부양하게 되는 등 국민·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보다 특히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적자 2.2조→5.1조, 군인연금 적자 1.6조→2.4조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과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군인연금 적자 역시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의 재정건전성 지표인 제도부양비(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도 공무원·군인 연금이 특히 취약했다. 공무원연금의 제도부양비는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명으로,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 51.9명에서 54.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제도부양비가 2028년 각각 38명, 39.7명 수준을 보일 것에 비하면 공무원·군인 연금이 상대적으로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돈을 타 먹는 사람이 더 빨리 증가한다는 의미다.
연금이 쓰는 돈(지출) 대비 버는 돈(수입)의 비율도 2028년 공무원연금(0.8배)·군인연금(0.5배)이 국민연금(1.7배)·사학연금(1배)보다 나빠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늘게 되는 연금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군인연금도 비슷한 구조다. 국회 예정처는 "군인연금은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가장 낮아 적자보전금(국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원하는 돈)은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8년 2조4000억원까지 늘기 때문에 부담률 인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조정,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재정수지 흑자는 유지되겠지만, 흑자 폭은 올해 42조9000억원에서 2028년 40조7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사학연금 역시 흑자 폭은 같은 기간 1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영향을 받는 건강보험은 4조1000억원 적자에서 2028년 10조7000억원 적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8000억원 적자에서 6조9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고용보험은 올해 2조1000억원 적자에서 2023년 9000억원 흑자로 전환 후 흑자 규모가 2028년 1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도 흑자 폭이 같은 기간 2조1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8대 사회보험 전체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8%로 수입증가율(6.1%)을 웃돌 전망이다. 재정수지(수입-지출) 흑자는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2028년 20조8000억원으로 41.4%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출처: 중앙일보] 공무원 늘리면 더 는다…"연금 적자 올 2조, 9년뒤 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