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9년 만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 경계나 관할 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가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도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한다. 대형 재난 시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형식에서 필요 시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신규 충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쓰일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도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됐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해야 했다.
소방관들의 숙원이던 국가직화는 이뤘지만 인건비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지자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 인건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되는 현장 부족 인력 2만명 가운데 1만명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 새롭게 뽑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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