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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선발 때 변호사·회계사 가산점 ‘합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0-06-26 (금) 11:34 조회 : 23
세무공무원 선발 때 변호사·회계사 가산점 ‘합헌’


[파이낸셜뉴스] 세무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2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내면서 세무직 응시자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각 과목 만점의 40%를 득점한 사람들에 한해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했다.

당시 시험에 응시한 A씨는 7급 세무직의 경우 위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합격자의 30% 안팎을 차지, 자신과 같은 일반 응시자들의 합격 가능성이 낮아져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각종 세무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라며 "이같은 자격증 소지자들의 선발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응시자와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면서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기회나 합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처: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