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주문에 따라 박근혜 정부 말 102만명 수준이었던 공무원 정원이 지난해 기준 1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가가 정년을 보장하고 퇴직 후 연금까지 책임지는 정규직 국가공무원만 3만6,000여명 늘어 혈세 부담이 약 11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중앙정부의 부처별 ‘공무원 증원 요구 및 반영 현황’ 자료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3만6,383명의 국가직 공무원 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된 증원 인원은 정부가 이른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국가공무원이다.
특히 올해는 부처에서 요구한 2만8,560명의 증원 인원 가운데 실제로 1만1,359명이 확정돼 승인 비율은 39.8%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의 12.3%에 비하면 거의 네 배가 증가했다. 더욱이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 1명 채용 시 추정한 평생 유지비용이 30억2,384만원(2017년, 28년 재직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3만6,383명 증원으로 약 110조원의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지방직과 파견직·임기제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 정원은 2016년 말 102만1,347명에서 지난해 말 110만4,508명으로 8만3,161명(약 8.1%) 늘었다. 얼어붙은 민간 일자리와 달리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2.7%)보다 공무원 증가율이 세 배다. 윤창현 의원은 “공무원 1명 채용은 월급 30년, 연금 20년 이상 등 50년 이상의 비용지출 사업을 승인하는 행위”라며 “민간은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채용인원을 늘리는지도 국민들은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혜린·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출처 :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