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 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한 시민단체가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적용되는 육아휴직은 3년, 일반 노동자는 1년으로서 헌법의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공무원, 교사나 일반 노동자들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공무원, 교사는 11.2%에 불과했는데 일반회사원은 49.8%였다”며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누어쓰게 하겠다’는 자신의 지난 대선 1호 공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라며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우수한 여성인력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기업들에게도,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출처: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