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신 일반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승진 쉬워진다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민간 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요건을 적용받아 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 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을 위해 먼저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총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총 1년 이상을 다른 부처 인사교류나 파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전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요건을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일반직 전환자가 현실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개방형 민간 임용자는 앞으로 다른 부처 근무경력이 없어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 분야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았음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공무원 재직경력이 없어도 다른 일반직과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