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의 정보를 활용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및 타인 정보 제공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관련 업무에서 떠난 뒤 2년 간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다.
운영세칙에 따르면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내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ㆍ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ㆍ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법령 등 위반한 지시, 이해 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갑질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들 8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또 도는 공직사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ㆍ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도는 이러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경기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