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올해 예산에 반영한 중앙부처 증원 인력은 총 8345명으로 전년(1만1359명)보다 26.5%(3014명) 줄어든 규모다. 경찰 3393명(40.6%), 교원 3613명(43.3%), 생활안전 등 1339명(16.1%)이다.
이날 확정된 직제 개편은 올해 계획된 증원 인력(8345명)의 일부(4876명)만 반영했다.
■생활·안전·민생서비스 집중
정부는 부처 인력운영 및 채용시기 등을 고려해 이달 4876명을 시작으로 3월 1300명(1·4분기 6176명), 2·4분기 285명, 3·4분기 1884명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생활·안전·민생 서비스 분야에 집중됐다.
현재 1300여명인 보호관찰 현장 인력은 188명 증원된다. 이를 통해 마약·가정폭력·아동학대·음주운전·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촘촘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해 고액세금체납자 대응 현장인력(59명), 부동산거래 탈세 근절 분석인력(13명)을 보강한다.
교원은 유치원 및 교원 확보율이 낮은 특수·비교과 교사 중심으로 증원된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 상향(2021년 40%)에 따른 유치원 교사 728명 △특수학교 신설(8개) 및 특수학급 신증설(678개)에 따른 특수교사 1214명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비교과교사(보건·영양·상담 등) 1774명이 늘어난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초중등 교과교사는 228명이 감축된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 관리 강화를 위해 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 환경청에 대기관리단이 신설된다. 대형사업장 오염물질 총량 관리 등 배출원 관리 전담인력(16명)도 보강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