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8년여 동안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장의 위치기준을 일본 동경 기준에서 세계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을 벌여 마침표를 찍었다. 특히 이러한 지적공부 변환작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수작업 수고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장의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 측지계에서 세계 표준의 측지계로 변환작업을 완료한 후, 6개월에 걸쳐 지적공부 등록을 모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측지계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해 곡면인 지구상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계산하는, 각종 도면 제작의 기준이다. 지적공부란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가리킨다.
동경 측지계는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좌표체계로 1910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다. 반면 세계측지계는 우주측량기술을 토대로 한 국제표준의 좌표체계로 유럽·미국·호주는 물론 일본에서도 사용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지적도면은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와 제약으로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했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토지소유권 확인과 지적측량 등에 지금까지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3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모든 작업을 마쳤다.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료된 지적공부는 국토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2차에 걸친 정밀 검증작업을 거쳐 각 지자체의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 최종 등록절차를 전날 모두 완료했다. 1910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제작된 지적공부가 110년 만에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원점으로 변환 및 등록을 완료해,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게 됐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작업은 전국 약 3600만 필지가 대상으로 도면 1면당 10만원 넘고 도면이 70만여 장에 달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 용역발주한다면 707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 지방공무원이 변환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수고로 약 707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했다.
출처 :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