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 대화 의제에 지난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포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남북 통신연락선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한 관계 복원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영상회담, 안심대면회담 등 체계 완비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또 대화가 재개될 경우 남북 합의 이행 문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의제들에 대해 실질적 논의를 추진하고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현재 북한이 코로나19와 제재 상황 아래 비상방역과 경제, 민생 안정에 역량을 쏟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 지속적 미사일 발사로 인한 긴장요인이 상존한다고 봤다.
북한은 북중 육로 통행, 운송 중단 등 고강도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통일부는 평가했다. 북중 철도 운행 재개 준비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 시점은 북중 협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풍수해에 따른 식량 수확 감소, 방역 상황으로 인한 북중 교역 감소 등으로 인해 식량, 생필품, 원자재 수급 상황이 좋지 않으며 물가,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중 교역액은 지난 1~8월 1.15억 달러 규모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93.3%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쌀값은 3000원 후반~5000원 초반, 환율은 5000~6000원 후반 사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통일부는 "올해 기상 상황 등을 고려 시 식량 작황은 작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및 민생 상황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남북 관계는 지난 4일 통신선 연결로 안정적 정세 관리, 남북 관계 복원 토대가 마련됐다고 봤다. 또 북중 밀착 기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북미 교착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부는 "최근 들어 김정은 위원장 차원의 대미 메시지가 증가하고 내용도 구체화되고 있어 북한의 대미 후속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민생 분야 등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 협력에서 보건·방역·환경 및 민생 협력으로 단계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대북 인도 지원 물자 반출 승인, 대북 영양·보건 협력 정책 사업 등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는 25건, 물품 반출 승인은 5건 이뤄졌다. 반출 승인 물품은 보건·영양물자들로 21억9000만원 규모라고 한다.
또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대북 협력, 관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 관련 활동도 진행 중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는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출범할 수 있게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준비 중"이라고 했다.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상반기 36명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47명에서 약 75.5% 감소한 수치인데,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통제 등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외 통일부는 한미 간 조율을 통한 대북 관여, 신뢰구축 방안으로는 공동 인도적 협력 사업, 종전선언 등을 협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한 관계 개선 추진 의사도 언급했다.
출처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