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첫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제시했다. 공무원 20%를 감축하고 공무원 등급을 현행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전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에 5급 공무원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한다.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는 일정 비율을 지역,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직으로 입문할 기회의 문을 더 넓고 고르게 열겠다는 취지다.
이어 “새로운 물결을 위한 첫걸음은 공무원 기득권 깨기”라며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공직 인사시스템을 개편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반 행정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부총리가 제시한 공약을 보면 공직은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뉘고 관리직 정년은 폐지된다.
김 전 부총리는 “관리직 출신은 공공기관장 임용배제를 통해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고 했다. 또한 부패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직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고 자신하며 “공무원 개혁의 일부는 실천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미완으로 남아있다.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개혁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