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무원 > 순창군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 부동산 취득 어려워져"

앞으로 전북 순창군의 부동산 유관부서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이 금지된다.

순창군은 16일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만들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순창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지침’을 순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4일 군보에 게재했다. 또, 관계 공무원에게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지침은 일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최근 발생하자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순창군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만들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부서와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예외적 사유가 발생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감사부서의 장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군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대상자에 순창군 부동산 유관부서 소속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관련 직무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천 차단하기가 목적이다.

군은 이번 지침안 마련에 따라 건설과 등 8개 부동산 유관부서의 직원 133명을 추가로 재산등록 대상에 지정했다. 이달 30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취득제한 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공직자 청렴도를 높여 신뢰받는 순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