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지방보건소에 파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7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견을 결정한 정부에 유감을 표하고 파견공무원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에 쏠린 과중한 업무를 나누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순차적으로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하고 있다.
노조는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대응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불 예방 및 진화를 담당하는 산림청 등은 담당 인력이 부족한데도 소임을 다하느라 과로사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주지는 못할망정 파견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연고도 없는 지자체 보건소로 파견돼 최소 1개월을 일해야 해서 일부 부처에는 업무 공백도 우려된다. 급하게 파견을 추진하다 보니 파견 제반여건도 전무해 사비를 쓰며 일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숨은 노력을 그저 봉사로 포장하며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속에 공무원이 국민 보호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노동자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생활근거지 우선 배치를 비롯한 처우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일방적 파견 결정에 대한 사과, 부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2주 교대근무' 자율권 부여, 파견공무원 사비 지출에 대한 손실 보전, 생활근거지를 고려한 파견지역 결정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출처 :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