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시험에 서울시거주자 역차별?

 

 

김 의원은 “서울시는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한다는 명목아래 타 시·도와 달리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그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화두를 던졌다.

 

그는 “전국 16개 광역시·도는 지방공무원 채용시 거주지제한을 두고 있어 타 시·도 거주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전국의 수험생들이 응시할 수 있게 해 서울시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서울시 7‧9급 공무원시험 합격자 중 경기도 거주자가 2015년 853명(39.3%), 2014년 898명(43.5%) 등으로 3년 연속 가장 많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2015년 620명(28.6%), 2014년 584명(28.3%)으로 전체 합격자 중 1/3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타 시·도와 달리 별도의 시험일에 직접 출제한 문제로 시험을 보고 있어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인재채용과 신설 등 행정력과 예산은 증가했으나, 최근 4년간 시험 문제 출제 오류는 지속되고 있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행정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서울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접수자(147,911명) 대비 응시인원은(89,631명) 60.6%로 응시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최근 3년간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결시율은 평균 14.3%로, 결시율 또한 지나치게 높아 서울시에서 시험 준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전국적인 중복합격자 발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용 포기 등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기에 인재를 배치하는 일에 차질을 빚게 되어 전국적인 행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행정 마비의 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 청년 실업률보다 서울시 청년 실업률이 더 높은 현실에서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합격비율이 전체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예산절감 및 전국적인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시험 일정을 타 시도 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조율하는 방안과 △서울시 거주자의 서울시 공무원 시험 합격 쿼터제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 출처 : 법률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