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로 군살 빼기에 나섭니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 정원을 일정 비율로 감축해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로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오늘(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정부 인력은 참여정부 97만8천명에서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천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116만3천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각 부처는 8월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합니다.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데,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 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으로 대규모 정부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며,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자율적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범위확대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sbs 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