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시 지원자 평균 20만 명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2배 이상 늘어나
해마다 역대 최다 지원자를 경신하면서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 시험의 지원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해소될 줄 모르는 청년실업과 사기업의 낮은 고용 안정성 때문이다. 저녁이 없는 삶과 정년퇴직을 장담할 수 없는 환경,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년들은 공시생이 되었다. 특별한 사고만 치지 않으면 정년까지 보장된 삶, 꾸준히 들어오는 급여, 저녁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복지도 잘 되어 있다. 대기업에 비하면 급여는 적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재들 역시 공시생의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 시험의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 한정된 자리에 청년들이 몰리면서,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는 고시 낭인들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 공무원 시험에 우수한 인재가 몰려드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고시 낭인들이 양산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울 것이다.
공시 열풍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문민정부에 타격을 가한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기업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경력자를 우선시 채용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면서 청년들은 삶의 기반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졌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과열된 스펙 경쟁도 공무원 시험의 열기를 더했다. 토익에서 만점을 받지 않아도, 명문대를 나오지 않아도, 금수저든 흙수저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는 취업문은 공무원 시험이 유일하다.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 누구나 5과목 100문제를 푼다. 객관식에서 좋은 점수만 받으면 합격할 수 있다. 취업을 위해 각종 자격증을 따고 영어점수를 끌어 올려도 면접관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탈락하는 사기업의 채용과정보다 훨씬 단순명료하다. 기회의 평등, 단순명료한 채용과정, 평생직장이라는 개념 등,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공무원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참여정부 때다. 국민의 정부 시절 평균 8만8,503명이었던 국가직 9급 채용시험 지원자가 참여정부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참여정부 역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을 위해 채용규모를 늘렸다. 국민의 정부에서 평균 2,083명이었던 국가직 9급 신규 채용규모는 참여정부 들어서 평균 2,318명으로 11.3% 증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직 9급 채용시험 지원자가 참여정부 대비 10.5% 감소했다.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했음에도 공무원 시험 지원자가 감소한 것은 ‘작은 정부’를 추구한 이명박 정부의 방침이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직 9급 평균 신규채용 인원은 2,226명으로 참여정부 시절보다 4% 감소했다. 참여정부 시절 채용계획이 수립된 2008년(3,357명 채용)을 제외하면 평균 신규채용 인원은 1,943명으로 떨어진다. 이 같은 채용감소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장을 던지려는 청년들의 의욕을 꺾어버렸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무원 시험 지원자는 ‘역대 최다지원’을 2차례나 경신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말기에 도입된 ‘고교이수과목 선택과목 신설’은 고졸자도 바로 공무원 시험이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이에 따라 2013년 국가직 9급 지원자는 전년 대비 무려 30.2%나 늘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한 이명박 정부와 다른 정책방향도 지원자의 눈길을 끄는데 기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조성한다는 명목 아래 경찰공무원 정원을 크게 늘렸으며,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해 복지공무원 역시 크게 늘렸고, 이명박 정부 들어 채용이 감소했던 국가 세무직 공무원은 최근 2년간 9급 시험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했다.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 문제와 공무원 채용 확대로 인해 현재 공무원 시험 지원자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비해 2.3배나 늘었다.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수의 공무원을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률 역시 국민의 정부 대비 25% 이상 높아졌다.
수험가에서는 공시생의 규모를 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중 공무원증을 거머쥐는 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97%의 공시생은 어디로 가야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공시에 매몰된 청년들을 구원하는 것은 다음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