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
사회통합형 경력채용 확대…"다자녀자 최우선 검토"
정부가 공무원 민간 경력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달 중 다자녀 양육자 경력채용 우대 방안을 포함한 '경력경쟁채용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인사처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다자녀 양육자를 비롯한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형 경력채용 확대' 내용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통합형 경력채용 확대'는 지역인재와 중증장애인 등으로 한정한 채용 대상을 다자녀 양육자와 순직공무원·다문화가정, 경증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중 채용 확대 1순위는 다자녀 양육자다.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채용 확대 대상이 된다. 올 1월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승진·전보 등에서 우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채용까지 우대 부문을 확대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더욱 공격적인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외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통합형 경력채용을 확대한다면 다자녀 양육자를 최우선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채용 제도는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청년층을 감안해 공채가 아닌 경력채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채 중심의 경직된 공무원 채용 패러다임을 '수시 채용 확대'로 전환해 공무원 조직을 유연하게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번 연구에선 사회통합형 경력채용 확대 방안을 포함해 우리나라 공무원 경력채용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한다. 향후 전문인재와 준공채 등 경력채용 유형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 등 해외 현황도 참고한다. 미국의 공무원은 경쟁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쟁직'과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예외직'으로 구분된다. 미국 의회는 현재 채용시험 개선 등을 위한 경쟁기회법 입법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8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인사처는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 방안을 도출한 후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뉴스1
